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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합니다

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 소식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합니다

2026년 8월 20일 · 국회 본회의 통과

오랫동안 기다려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는 그때마다 아쉬움을 삼키면서도 다시 법 제정을 요구하고, 필요성을 알리고, 새로운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쌓여 마침내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정책의 하나의 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2월 5일 전국 30만 아이쿱생협 조합원이 손글씨로 모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염원

※ 2021.2.5. 조합원들이 직접 써내려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염원

이번 기본법의 의미는 단지 새로운 법률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이 시장과 국가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의 빈틈을 메우고,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를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부처와 제도에 따라 나뉘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조직이면서도 어떤 제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방식이 달랐고, 정책 간 연결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사회연대경제를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볼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합원과 시민에게 이어질 변화

그 변화는 결국 조합원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안정적인 자금과 정책적 기반을 확보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와 유통을 넘어 돌봄, 의료와 건강, 주거, 에너지, 교육, 문화, 환경과 자원순환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조합원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돌봄  ·  의료와 건강  ·  주거  ·  에너지  ·  교육  ·  문화  ·  환경과 자원순환

이번 법을 통해 이러한 시도가 개별 조직만의 힘겨운 도전으로 남지 않고, 하나의 건강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연드림 역시 조합원들과 함께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협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연대경제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3년의 기다림 끝에 열린 새로운 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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